음주운전 기소유예 재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실제 사례까지)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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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데, 재범인데도 기대해볼 수 있다니...아마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재범 신분으로도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선처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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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적발이었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C 씨는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대기시간을 안내받았지만, 과거 1회 전과기록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었죠.

 

그리고, 대리기사가 도착한 후 집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마땅한 주차 자리가 보이지 않은채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갔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는 후속 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죠.

 

하지만, 차량을 정차 위치에 계속 둘 수 없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로도 아니었으며 취기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주민이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하여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조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낮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죠.

 

•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시점 이후 오랜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였던 점
• 주취운행 거리가 짧았던 점
•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주취운행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 차량 위치가 통행에 방해되는 곳이었기에 운행이 불가피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재범 신분으로도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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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특히 고의성과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무거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초기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