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블랙박스 영상만 제출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증거로 블랙박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무조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용에 따라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에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활용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재판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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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블랙박스,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는?
보통 블랙박스라고 하면 사고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로 생각하실 텐데요.
영상에는 단속 당시 경찰 및 운전자의 행동, 차량 상태 등 다양한 정황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죠.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 두 개를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주차장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의뢰인
의뢰인 P 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시동을 건 목적이 운행이 아니라 단순히 공조기 가동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죠.
실제로 의뢰인 및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어떠한 움직이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음주뺑소니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 C 씨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람과 부딪혔지만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음주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의뢰인께서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 감경에 성공하였죠.
음주운전블랙박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블랙박스 영상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영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증거로 활용하기 전 충분히 검토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블랙박스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영상 제출하는 것은 피하시길 바라며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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