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약식재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라고도 불리며,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선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약식재판을 받는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약식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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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재판,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사실, 약식재판은 특정 조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음주운전 약식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초범인 경우
-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가중처벌 사유가 없을 경우
- 충분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약식재판,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다?
검찰 측에서 약식재판을 요청했다고 안심은 금물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약식재판, 벌금이 과하다면?
음주운전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벌금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단 7일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형량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무조건 감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형량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법률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하죠.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약식재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약식재판은 정식재판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법정 출석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적어 보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식재판으로 인한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약식재판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나 불기소 등의 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약식재판을 희망한다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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