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황에서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데요.
음주운전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음주운전사고보험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겠지만, 피해보상을 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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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처벌규정은?
음주운전사고는 초범 신분으로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보험,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사고보험 범위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음주운전사고로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인배상은 1인당 15,000만원, 대물배상은 1건당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죠.
물론,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에 휘말리면 사실상 자기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과는 별개로 합의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과는 별개로 합의라는 절차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합의를 말하는데요.
주취사고 처벌에 대한 감형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감형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형사합의는 말처럼 단순한 절차는 아닙니다.
우선, 형사합의는 정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하면 진행하기 어렵죠.
특히, 신체적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측에 진심이 담긴 반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 합의를 거부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음주운전합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금액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적정선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주취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사고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를 만난 이상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11년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인 저 이세환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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