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인데 선임 필요할까?(+사례까지)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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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초범이면 벌금형 아닌가요? 굳이 변호사 선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안고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이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초범이라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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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요.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셨나요? 그렇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 부상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이처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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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이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단순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단, 모든 측정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로 측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거나 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사유가 존재한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이 과정에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증거가 요구됩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사고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건이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결국, 감형을 위해서는 그만큼 치밀한 전략은 필수인데요.

 

여기에는 수많은 법리적 해석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개입은 필수입니다.

 

• 면허구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각 행정절차마다 단 1회입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형사처벌에 행정처분까지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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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공사례

 

• 사례 #1

의뢰인 P 씨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적발되었는데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직업상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방법을 선택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점, 초범이었던 점, 무사고였던 점 등의 선처사유를 강조하였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에 성공하였습니다.

 

• 사례 #2

의뢰인 L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다른 차량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재빨리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던 점 등의 감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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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