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운전 경력의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황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사고면책금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면책금을 부담했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까지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
음주사고면책금이란 무엇인가요?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는데요.
이때,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바로 음주사고면책금입니다.
음주사고부담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전에는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의 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사고에 대한 면책금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대인피해 | 1,000만원 | 1억 8,000만원 |
| 대물피해 | 500만원 | 2,000만원 |
따라서, 현재는 자칫 잘못하면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면책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음주사고면책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실 비율
음주사고에 기인한 핵심요소가 피해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보험사 기준
보험사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텐데요.
만약, 보험사에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금액을 책정했다면 과도한 사고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음주사고면책금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음주사고의 경우 피해 대상 및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감형받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형사 절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 안인만큼,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음주연구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허취소 행정심판 절차 구제받으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2) | 2025.08.18 |
|---|---|
|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코올농도계산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가능할까? (3) | 2025.08.14 |
| 광주음주운전변호사 감형을 위한 의견서 작성법을 공개합니다 (1) | 2025.08.13 |
| 음주운전 경찰조사, 준비사항과 실제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 (3) | 2025.08.12 |
|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인데 선임 필요할까?(+사례까지) (1)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