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위드마크공식을 떠올리시는데요.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인 것이 확인되면 무혐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위드마크 공식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계산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혈중알코올농도계산 결과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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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이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공식이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계산법입니다.
알코올 섭취량, 도수, 성별, 체중 등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게 되는데요.
단속 당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이를 부정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공식, 100% 무혐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결과가 처벌기준치 미만이었다고 100%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에 대입한 데이터가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리고, 위드마크공식이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에서 측정을 받은 경우
-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간의 차이가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
- 운전 종료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결국,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음주운전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와 법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K 씨는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결국,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움을 구하고자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건을 분석하면서 단속 당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시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계산을 하게 되었고 0.028%이 확인되면서 무혐의 주장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고 면허정지 처분도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위드마크공식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단,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죠.
그러니,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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