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운전 변호 경력의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와 재판 등의 형사절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행정절차까지...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여기에 사고까지 더해지면 더욱 복잡합니다.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합의까지 진행하셔야 하죠.
그러니, 합의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에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합의 방법과 합의금 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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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경합범죄에 따라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죠.
대인피해가 동반된 음주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처벌수위를 확인하면 후자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면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합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합의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형 아닌 벌금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을 피해자에게 들킨다면 거부당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조차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큰 경우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강압적으로 시도하면 오히려 2차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음주운전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면, 구체적으로 얼마큼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인지 정하셔야 할 텐데요.
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을 절대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과거 동종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경우처럼 합의에 대한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 음주운전 합의 방법과 합의금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합의라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조금은 체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모든 것을 부담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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