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일 때 기소유예 가능성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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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초범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지금은 초범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죠.

 

그럼에도 수많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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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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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가 어려운 이유?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최소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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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J 씨는 주요 고객사를 방문했다가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도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잔업을 처리하고 집을 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과정에서 단속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습니다.

 

• 음주 종류 및 음주량, 경과시간을 고려했을 때 단속에 적발될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점
• 처음부터 고의로 주취운행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 단속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넘긴 점
• 면허취득 이후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았던 점
• 주취운행 중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던 점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점

 

3. 결과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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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인정되지만 특별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비난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결국, 기소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