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번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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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사안인데요.

 

음주운전 2회부터는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의미죠.

 

그런데, 2번으로 그치지 않고 3번, 4번 적발되면 매우 심각합니다. 솔직히 선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죠.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품고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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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4번 적발된 재범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이렇게만 보신다면, "그러면 또다시 벌금형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요.

 

음주운전2번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4번에게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상습성과 고의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4번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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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번,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요?

 

음주운전4번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처벌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승인하면 그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감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4번으로 적발되었다면 구속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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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번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면허 취득 후 잘못된 습관으로 단기간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성하며 음주운전을 피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술을 마신 후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단속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형에 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도움을 구하고자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4회차 적발이지만, 마지막 시점이 8년 전이었으며 이후 꾸준하게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온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점
• 주취운행 거리가 2km 이내로 짧았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던 점
•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 실형에 처하면 가족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던 점

 

3.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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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