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뺑소니 사고 무혐의 주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형사법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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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부딪힘도 없었는데 뺑소니라니...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감정은 잠시 뒤로 해야 할 때인데요.

 

재판부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법적 근거만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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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뺑소니란 무엇인가요?

 

비접촉 뺑소니란 직접적인 부딪힘은 없었지만 특정 행동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급작스러운 브레이크로 후속 차량이 충돌한 경우,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면서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이나 물건 등을 부딪힌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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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뺑소니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 비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뺑소니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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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뺑소니, 무혐의 주장할 수 있을까요?

 

비접촉 뺑소니로 연루된 분들께서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할 수도 있죠.

 

비접촉뺑소니 사고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최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사고 미인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② 자신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고의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음에도 뺑소니로 신고되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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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접촉뺑소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낸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형사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