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생계형운전자인 상황에서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전면허를 지키기 위해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 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결격사유 |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
|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 주취운행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혹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안심하셨나요?
이의신청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용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단 1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오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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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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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었으나 면허취소되었으나 이의신청으로 구제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해변가를 산책할뿐만 아니라 물놀이도 하였고, 저녁에는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룻밤 묵고 갈 계획이었기에 식사 중에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게 되었으며 익일 아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알코올 섭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측정에 응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7년 전 동종전력을 적발된 기록이 있었기에 재범으로 분류되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기에 구제를 받고자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절차일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다시 적발된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준법정신을 지켜왔던 점
- 술을 마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하게 되었으며, 절대 고의나 악의는 없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던 점
- 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에
주취운행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허구제와 더불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전략까지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내기란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