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진아웃제 벌금 처벌기준과 면허 행정처분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19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주취운전에 대해 이진아웃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진아웃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기준과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상 형량 및 행정처분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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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란?
주취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근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바로 음주운전이진아웃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도입 당시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과거 10년 이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과거 10년 이내에 주취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만 본 제도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2.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재범으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 2회 벌금 처벌기준과 면허 행정처분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0.03% 이상 ~ 0.2% 미만 |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
| 0.2%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년 이하 징역 |
✅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
3.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칫 잘못하면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속현장에서의 대처방법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측정을 요구할 때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면서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단속 이후 대처방법
① 진술 방향성 정립
적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법적절차인 경찰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함정 질문이나 유도 심문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잘못 답변하면 형량만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되면 혐의만 추가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에 사전에 어떤 진술을 펼칠 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감형 자료 준비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형법 제51조에 있는 사항들을 참작하기 때문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범인의 성행과 범행후의 정황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③ 면허구제 준비
음주운전 2회 벌금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구제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 방법마다 신청조건이나 기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다르며 사안에 따라 구제확률이 상이합니다.
무엇보다 각 구제수단마다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면허 취소되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과 선처전략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4.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대응방법 고민이라면?
안타깝지만 혼자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응책은 형량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