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결격기간 최대 5년인 데 괜찮으신가요?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결격기간입니다.
면허재취득결격기간이라고도 불리는데,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누군가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택배기사나 버스기사와 같이 생계형인 경우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결격기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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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취득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는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한데, 이 기간을 음주운전결격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은 단속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격기간 | 단속 유형 |
|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뺑소니 |
| 3년 |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 2년 |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측정 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 |
| 1년 | 음주운전 초범, 1회 측정 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 |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재취득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 이의신청
생계형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주취운전 중 인명피해사고를 일으켰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60일 이내에 통보되는데 문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단 1번입니다.
인용률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복잡한 신청조건은 없으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청구 기회가 단 1번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각되면 남게 되는 유일한 면허구제방법은 행정소송인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 투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만큼 복잡한 법률절차를 밟아야 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변론과 법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재범이었지만 행정심판으로 감경 성공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7년 전 주취운전 적발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업무차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술자리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도 특히 신경 쓰고 있던 주요 고객사인만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적정량만 마시고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콜거부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확인되었습니다.
영업직 종사자였기에 운행이 반드시 필요했던만큼 면허구제를 위해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를 선택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행정심판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수단인 것을 확인하고 선처전략을 세웠습니다.
-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마지막 단속 시점이 7년 전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 피해가 발생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던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처벌불원서도 얻어낸 점
- 직무 특성상 운행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결격기간
최대 5년인 데...
조금이라도 줄이기 희망한다면 우선 전문가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