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특가법 적용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와 더불어 실형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부터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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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가법 처벌규정
음주운전 사건사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바로 위험운전치사상과 도주치상입니다.
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2. 도주치상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뺑소니'라고도 불립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특가법 적용되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골목길에 접어들 무렵 급작스럽게 나타난 행인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진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코올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위험운전치사상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께서는 위험을 인지하고 곧바로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을 분석하면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 규모에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점
- 피해 규모가 경미했던 점
- 사고 발생 직후 자진신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법적 절차를 잘 따른 점
- 사고 위치가 어두운 환경이었으며, 급작스럽게 등장했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특가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음주운전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징역형으로, 반대로 징역형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벌금형이나 심지어 무혐의 또는 무죄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기대응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건 분석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