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과 벌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총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음주운전 역시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성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단속 기준과 벌금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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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것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에 따라 음주단속벌금을 포함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 0.08% 이상 ~ 0.2% 미만 |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 0.2%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 재범인 경우
'과거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면서 아래 기준표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0.03% 이상 ~ 0.2% 미만 |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
| 0.2%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년 이하 징역 |
✅ 측정 거부 또는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적법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무단 이탈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 없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도달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무단으로 현장에서 이탈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음주단속으로 사건사고에 휘말렸다면 우선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혐의 성립요건과 비교하고, 부정할 수 있는 정황과 단서가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과 증빙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면서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길어야 2주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첫 법적 절차인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에 분석을 마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실무 경험 또한 요구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 진단 받아보시고 결과에 따라 선임까지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