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사고 발생했을 때 벌금 및 면허취소 기간, 징계에 자격취소까지 완벽 정리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초범이니까...
관대한 처분 내려주겠지...
하지만, 실무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과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자격취소나 징계 등의 문제와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상상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초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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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사고 처벌 기준
우선,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경합범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경함범죄란 하나의 행동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죄를 제외하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위험운전치사상이며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형사처벌 |
| 부상사고 |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
이처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높은 음주운전초범벌금이 부과되며 징역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고 행정처분 기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사망사고 또는 뺑소니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기간 5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고 징계 기준
공무원이나 직업군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령, 사안의 중대성, 형사처벌 등에 따라 수위는 다를 수 있지만 최소 정직부터 심하게는 파면까지 될 수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고 자격취소 기준
의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음주운전 초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종류에 따라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자격증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고 선처방법
초범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선처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아래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제출: 대표적인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입니다.
✅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형사사건이기에,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고 면허구제방법
초범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불복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고 일으켰다면
음주운전 초범 사고는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내부징계, 자격취소를 포함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