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음주운전변호사 재범으로 벌금형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마곡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최소 2번 이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음주운전이진아웃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범이라면 단순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면 충분히 선처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곡음주운전변호사로써 재범 신분으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를 안겨드린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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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에 교통사고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L 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이 예고되어 있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던 중 취기가 오르면서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차선변경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주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적발 이력이 있었기에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마곡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예상 처벌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에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면서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부상사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은 합의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였고 양측이 이에 응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획득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재범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범이었지만 마지막 적발 시점이 7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
- 가장의 위치에 있었기에 실형에 처하게 되면 경제적 파탄을 맞이할 수 있던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4)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벌금 1,2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시점부터 첫 형사절차인 경찰조사까지 약 2주라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황과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이라도 우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