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운전이라면 초범이라도 안심은 금물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2025년 기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되었다면 법적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올바른 선처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만취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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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초범 신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에서 단순음주운전에 휘말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면허취소 1년
그리고,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상향합니다.
- 형사처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면허취소 2년
또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초범이라고 절대 안심하시지 마시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내에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시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집 과정 또는 단속 절차에 있어 위법성이 발견되었다면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며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정당한 방법으로 적용되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 등을 제시하면 마찬가지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에 대한 감경이 필요하다면 구제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면허구제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 성공률이 높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에 알맞은 서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특히, 면허구제의 경우 각 방법마다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황에서 적발되었을 때 거쳐야 하는 법률 절차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선처를 위한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구제 확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자칫 시도 자체도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후회만 남는 결과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