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 주차장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예시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운전 변호 경력의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면 혐의가 성립하게 되죠.
그런데, 간혹 다음과 같은 상황에 휘말리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차량 시동을 건 것은 맞지만 결코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차량 시동을 거는 것은 어느 정도 운행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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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동, 이런 상황이라면 처벌 피할 수 있다?
하루는 제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변호사님,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기다리는 동안 주차장에 있던 제 차량에 탑승했는데요.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 시동을 건 후 히터를 가동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나요?"
이에 대해 저는 "운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라고 하였죠.
답변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서를 모두 찾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이었죠.
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죠.
또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였죠.
그 결과,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시동 상황에서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어떠한 움직이라도 포착되는 순간 음주운전 혐의는 피하기 매우 어렵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잘못 대처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적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데요.
초범 기준으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받게 되고요.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이뿐만 아니라 재범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시동이라고 가벼이 보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