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2회차부터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운전 변호 경력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최근 제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2번으로도 실형 가능성 있나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운영되면서 3회차 이상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2회차 적발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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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실형 가능성은?
음주운전 2번째 적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1번의 선처를 받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직전 사건을 통해 충분히 반성했으며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선처를 해줬을 텐데...믿음이 깨졌으니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순 적발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받게 되실 겁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기타 가중처벌조건까지 추가되면 음주운전 실형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특히, 대인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매우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재범이라는 조건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양식을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서류를 검토하는 양형위원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장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기 때문에 인터넷 양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겁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맞춤형 선처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처의 핵심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사고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건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경찰조사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시간 내에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선처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