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 가중처벌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운전 변호 경력의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2진아웃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반복했을 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 번 적발된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가중처벌로 실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음주운전 2회가 무조건 징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과거 대비 확실히 줄어든 것은 맞기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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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처벌규정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차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규정은 단순음주운전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측정거부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주취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2회 구속 가능성은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의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에서는 구속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높은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만약, 구속영장이 정식 발부되면 그 즉시 감치 처분을 받게 되면서 신체적 자유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외부와의 접견도 어려워지게 되고요.
결국,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실형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구속이 예상되거나 이미 구속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대응방법은
음주운전2진아웃 상태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표현으로는 오히려 가중처벌받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음주운전2진아웃 적발되었을 때 이상적인 방어 전략은 무엇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 사건이 발생한 경위, 당시 시점,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 등이 담긴 진심 어린 반성
- 평소 행실이 성실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변인의 탄원
- 피해에 대한 사과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내역
- 실형에 처하면 직장을 잃게 되거나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제적 사유
이 밖에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알맞은 선처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도했던 전략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만 악화될 수 있기에 음주운전2진아웃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