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아웃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운전 변호 경력의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2아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기준선이며, 이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크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2아웃 재범이 반드시 실형에 처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음주운전2아웃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실형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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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기준
음주운전2아웃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려면 우선 '과거 10년 이내에 2회 적발'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했다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위 규정은 단순적발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또한, 주취운행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해사고만 하더라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망사고였다면 벌금형 선처 없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처럼, 음주운전2아웃에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그렇다고 음주운전2아웃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1)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기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측정을 회피하거나 '모르겠습니다'와 같은 방법으로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처벌만 가중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혐의를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실형 선고에 더 가까워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단속 시점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찾기
똑같은 조건으로 음주운전 재범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만드는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있다면 형량을 일정 수준 낮출 수 있죠.
단, 사유가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보여주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셨을 텐데요.
또다시 적발되었다는 것은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아웃 상황이라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놓치면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