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뺑소니 처벌 수위는? 실형 피하기 위한 대응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면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죠.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도주치상 처벌 기준과 효과적인 대응법을 전문가 관점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
음주운전도주치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음주운전뺑소니'라고 불리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 또는 도주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주치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런데,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을 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정식 발부되면 감치로 인해 신체적 자유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① 혐의 성립 여부 확인
음주운전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 및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진술은 추후 재판에 있어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검찰 송치 전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주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한 정황을 적극 수집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 시도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핵심 양형요소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재판부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선처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지름길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히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일상 회복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위험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