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 필요한 기준은?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단순적발에도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초기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사안에서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 혹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음주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이 필요한 경우부터 대응방법, 선임 기준까지 모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당장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최근 음주운전 형량이 가볍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사안에서 음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초범이더라도 음주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가 정말 무겁거든요.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음주운전 재범 혹은 상습범
- 사고 발생
- 측정 불응
-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 음주수치 0.1% 이상
재판부에서 높은 음주수치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0.08%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당 수치부터 초범도 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1년간 면허가 취소 됩니다.
0.1% 이라면 만취상태로,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재범이거나 초범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형이 가중 되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 민사 합의부터 각종 배상 과정을 비롯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면 합의가 쉽지 않고 이 점이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신속한 법적 자문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추가 적용 될 수 있는지, 사고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 유불리한 부분을 찾기 위해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사고 현실적인 처벌 수위
일반 대물사고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실 그렇게 처벌 수위가 높진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12대 중과실'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래 어떠한 경우이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친 '대물사고'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경합 되기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만약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 |
|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 |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 |
이 경우 초범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말하는 사고 사안에서 중요한 것
최근 저희 수원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음주사고 사안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잠시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충돌했던 사례로, 음주수치도 높고( 0.1% 이상으로 측정)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저희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벌금형 선처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초기 대응
2) 의뢰인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
먼저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과 근처 cctv,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준비시켜 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했습니다.
음주사고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유는 감형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분에게 사과를 전달한 것은 물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제 중재 아래 합의를 진행한 끝에, 피해자분은 결국 합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처벌 불원서도 써주셨고요.
이외에도 의뢰인 상황에서 유리한 최대한 많은 양형사유를 수집해 주장한 결과, 벌금형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정리하자면, 음주사고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이외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리적으로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 기준
선임료가 아깝지 않은, 내 사안에서 구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할 것은 '변호사의 경험'입니다.
음주운전은 같은 초범, 재범이더라도 형량이 제각각 다릅니다.
구체적인 음주수치는 몇인지, 사고가 발생했는지(발생했다면 피해자와는 합의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구제 받고, 누구는 구제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발생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이루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면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 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제대로 중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유사한 사안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거나 여러 케이스를 다루어본 변호사라면, 실무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선처 및 구제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단순히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 일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자가진단 링크를 상단에 첨부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