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예시, 청구 가능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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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취소 된 면허를 구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서에 관한 글은 이전에 작성한 적이 있어, 오늘은 생계형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예시와 함께,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알려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뜻
먼저 이의신청이란,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자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택배, 화물차, 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생계형 운전자에는 포함 되지 않음)
또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경제적 부양 능력이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도 존재하는데요
|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경찰관 폭행 |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거나, 생계형 운전자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른 구제 방법(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음주운전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면허 구제 여부가 결정 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작성 대상 및 절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진행 절차
1) 이의신청서 60일이내 제출
: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제출
2) 관할 경찰서 실사
: 이의신청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실사 진행
3) 관할 지방경찰청 심의
: 이의신청서 접수후 보통 60일이내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4) 심의결과문서 송부
: 구제 여부 확인 가능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예시
※ 예시 양식입니다
이외에 여러분이 해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운전면허 취소 경위
2) 직업 등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
3)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한 생계 곤란 정도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것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에게 왜 면허구제가 필요한가'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왜 면허가 필요한지 등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각종 자료를 갖추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금주서약서, 반성문 뿐만 아니라,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사회봉사내역 등이 구제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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