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5진 의뢰인 '집행유예' 안겨드린 사건
✅ 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18~2023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취운전 재범률은 평균 44%였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과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2~3회도 아니고 5회차 적발이라면 상습주취운전에 해당하며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높으며 경찰조사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마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은 고사하고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의뢰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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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5회 의뢰인 '집행유예' 안겨드린 사건
의뢰인께서는 술만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취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술을 멀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산을 기념하며 가지게 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가볍게 술을 한두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의뢰인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응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적발되었습니다.
주취운전 5회차라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선임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즉각 TFT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다시 재적발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과거 전력 이후 금주를 할 정도로 꾸준히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점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던 점
- 주취운행거리가 짧았으며,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실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족의 생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던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받지 않았던 점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선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면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처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법리적 근거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재한 일반인이 스스로 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음주5진처럼 상습주취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안양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