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대처 방법에 대한 총정리

교통음주연구센터

leelawyer 2025. 4. 25. 15:36

술을 마시게 되면 인체에서는 여러 변화가 발생합니다.

우선, 주변을 살피는 시야가 좁아지며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공간인지능력이 떨어지며 반응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전실력만을 믿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취운전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처벌수위가 상당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업군인 신분으로 주취운전에 적발되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군기를 유지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직업군인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규정과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직업군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단순주취운전 기준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첫 주취운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형량 수위는 다음과 같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직업군인 음주운전 내부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인 신분으로 주취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으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업군인 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통해 형량이 결정되지만 군인의 경우 헌병대와 군검찰, 그리고 군사법원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주취운전사건사고에서도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요소를 검토하여 전략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부징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청을 통해 감경 받거나 징계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직업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특성에 대해 알고 정확하게 조력할 수 있는 분야 내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