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구제방법 알려드립니다
부산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중 다음과 같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 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면허취소 구제방법 알려드리오니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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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면허취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참고로, 위 기준은 초범 신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데 면허정지 수치임에도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했는 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간 | 벌점 |
| 1년 이내 | 121점 이상 |
| 2년 이내 | 201점 이상 |
| 3년 이내 | 271점 이상 |
아울러, 재범 신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추천하는 면허구제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는데, 각각 자격조건이나 신청 가능 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취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이 가족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했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제기가 불가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주취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동종전력으로 적발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심리를 거쳐 재결서가 통보됩니다.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 주의사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하실 때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용이 100% 보장되지 않으며 상황마다 구제 확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방법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면허구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