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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둘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겁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공판 결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2) 아직 수사 단계에 있지만, 구공판 가능성이 높아 정보를 찾고 계신 경우
어떤 상황이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공판이 열린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전과는 남게 되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뜻
음주운전 구공판이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음주운전 구공판이 열린다"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구형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미한 범죄로 판단했다면, 별도의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절차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음주운전 구공판이 확정되었다면,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여러분의 입장을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시 징역형 가능성 높은 사안은?
음주운전이 단순 적발된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구약식 절차'를 통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징역형 방어가 필요한 경우
|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대인사고(사람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했거나,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등의 범죄가 동반된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 있음) |
음주운전 구공판 절차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등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 감경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징역 방어하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거나, 대인 피해 동반한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공판에서 실형 선고받을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구공판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선처 요소를 찾아서 방어 전략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 의지와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 차량 매각 서류, 알코올 중독 치료 이수 증명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적발이 아닌 사고 사안이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완료했는지, 치료비를 충분히 보상했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판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 재발 가능성, 운전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경우
✅ 초범이며 사고가 없었떤 경우
✅ 사고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 운행 거리가 극히 짧았던 경우
✅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처럼 개별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구속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구공판 과정에서 변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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