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의 음주운전 사건일지

상습음주운전 2회 3회 4회 집행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또 적발됐습니다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실제로 상습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주취운전은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 차례 처벌을 받도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실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반복 적발된 사건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① 상습음주운전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와 ② 집행유예를 위해 검토해야 할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줘야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12년 간 음주 사건을 해결해 온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전부 지금해야 할까요?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받으면 막막해지기 마련이죠. 더욱이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협의가 명백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①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의 중요성과 ②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안내 ▼이세환 변호사 상담 [1688-6068]1분 자가진단 ..

택시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절실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나요? 택시기사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운전 자격이 아닙니다. 매일 운행하며 수입을 얻기 위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택시 운전 자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만약 방법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면허취소 기준, 구제 방법,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 상담 안내 ▼이세환 변호사 상담 [1688-6068]1분 자가진단 [바로가기]1. 택시기사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나요? 면허취소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함만 가져오지 않죠. 특히나 생계형 운전자처럼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인 직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구제를 바란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2회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면 구제가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복된 범죄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주취운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여 보다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2회 면허취소 시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안내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소방관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여기에 내부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막막함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어렵게 얻은 소방관이라는 직업.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면 한 번의 잘못으로 그동한 쌓아온 경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크겠죠. 그러나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즉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음주 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방관음주운전의 징계 수위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공무원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걱정이 드실까요?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찰관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법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행하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직자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까지 평가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음주운전에 한 번 적발되었다고 무조건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기각 결정을 받으셨나요? 면허를 되찾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응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면허취소가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직장이나 소득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에도 면허를 되찾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구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면허구제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다음 날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발되셨나요? 잠도 충분히 잤고 술기운도 느껴지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는데, 예상치 못한 측정 결과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음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숙취운전은 물론이고, 본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출근이나 업무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크실 텐데요. 숙취운전은 술을 마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적발 당시의 상황과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구체적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주차장 음주운저으로 적발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지 어느덧 12년이 흘렀는데요. 수백 건의 사건을 다뤄왔지만,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은 특히나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데 왜 형사처벌을 받는 건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하주차장이라도 음주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는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오늘은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저희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가 속한 전담 T/F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공무원 음주운전 상담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얻은 공직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겠죠. 때문에 동두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공무원 음주운전은 어떤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의 징계 수위부터 경찰조사와 징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