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의 음주운전 사건일지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운전면허는 취소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주차장 음주운저으로 적발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지 어느덧 12년이 흘렀는데요. 수백 건의 사건을 다뤄왔지만,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은 특히나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데 왜 형사처벌을 받는 건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하주차장이라도 음주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는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오늘은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두천음주운전변호사 공무원 신분으로 적발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저희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가 속한 전담 T/F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공무원 음주운전 상담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얻은 공직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겠죠. 때문에 동두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공무원 음주운전은 어떤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의 징계 수위부터 경찰조사와 징계위원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한의사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는 것만은 아닐 텐데요. 수년간 쌓아온 한의사 경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의사 음주운전은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 면허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는지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특히 현행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한 결격사유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형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의사 면허를 지키기 위해서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다음 2가지 상황에 속할 겁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되었고, ②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일 텐데요.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아마도 실형 가능성일 겁니다. 이번에는 구속되는 건 아닐까?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사고 재범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은 맞습니다. 실형 가능성 역시 높고요.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취운전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죠. 아무래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면 음주운전을 넘어 특가법, 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관련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실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속, 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안내 ▼이세환 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을 마신 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일반 주취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취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로도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기준부터 구제 절차, 형사처벌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안내 ▼이세환 변호사 상담 [1688-606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저희 동주는 교통음주연구센터를 통해 음주운전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 &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강력계 출신 행정사가 함께 조력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해 문의가 부쩍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초범 때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관점에서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을 앞둔 상황일 겁니다. 경찰조사만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정식 재판까지 이어져 많이 막막하실 테죠. 이대로 실형일까?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구속구공판,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인 만큼,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②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불구속구공판의 정의부터 대응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상황인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거나, ②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초범이라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일반 주취운전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실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벌금을 예상하기보다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은 세종시 및 관할 법원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이진아웃)으로 단속되어 법정 구속 및 징역형 위기에 직면한 피의자가 과거 처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범 방지 노력 및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법률 방어 솔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의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 강력계 팀장 출신 행정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요근래 연휴가 많았던 까닭인지, 음주운전 재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2진아웃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