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고려할 때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수리비를 포함한 유지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예상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지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 장기렌트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행을 하던 중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렌트카음주운전이 있는데, 특히 교통사고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합의 등 다양한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렌트카음주운전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어떤 법적 책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
1.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형사처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 면허취소 1년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 면허취소 1년 |
참고로, 위 규정은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범+단순음주운전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 면허취소 2년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 면허취소 2년 |
✅ 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타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혈중알코올수치와는 관계없이 만취운전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교통사고
2025년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형사처벌 |
| 상해사고 |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
2.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상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2022년에 진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 직접 렌트카 업체 측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부딪혔다면 소유주 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진행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응하더라도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은 인지한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렌트카음주운전에 연루된 상태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합의금까지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골든타임 사수가 핵심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 또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휘말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연락 한 통이라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음주연구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주운전 2회 이진아웃제 벌금 처벌기준과 면허 행정처분 총정리 (0) | 2025.05.23 |
|---|---|
| 음주운전 이의신청 생계형 자격조건부터 작성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1) | 2025.05.22 |
|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과 예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 2025.05.20 |
| 분당음주운전변호사 단속 유형별로 대처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0) | 2025.05.19 |
|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1) |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