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이 동반되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고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특히 무면허가 동반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선처에 성공한 사례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광명이나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광명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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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광명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심지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죠.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 수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처벌 수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초범 기준)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운전해서는 안 되죠.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를 위반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음주운전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구분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범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 0.2% 미만 |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도 함께 부과되므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그 이상이면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죠.
이러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기간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운전이 금지됩니다.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죠.
참고로 무면허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발 직후부터 광명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죠.
광명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선처 성공한 사례는?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을 처분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과중된 업무량으로 인해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죠.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당일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날로, 회식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료된 것에 기뻐하며,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를 소량 섭취했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했으나, 갑작스럽게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운전을 부탁하려 했지만,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외출한 상황이었죠.
급하게 회사로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의뢰인은 운전대에 손을 올리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복귀하던 길에 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됐죠.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우려하며, 경찰조사 전부터 광명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다급한 사정으로 운전했으며, 고의는 없었던 점 ▶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점 ▶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없던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점 ▶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 |
③ 최종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에 성공하며, 무사히 회사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광명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무면허음주운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중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적발 직후부터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선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이 우려된다면, 적발 직후부터 광명음주운전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다양한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노하우와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광명에서 전문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1688-6068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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