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 분일 텐데요.
생계형 운전자에게 면허취소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생계 자체에 타격을 주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면허정지로 감경될 여지가 있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이의신청을 포함한 구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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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먼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행정처분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비교적 중대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해당하죠.
구체적인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전력 유무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 음주운전 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
| 음주운전 재범 |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초범 운전자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고요.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생계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죠.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음주운전이의신청과 같은 별도의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은?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요건과 결격 사유, 그리고 기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음주운전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 운전자란,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택시기사와 같은 경우를 말하고요.
다만,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죠.
이와 더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 이의신청 요건 | 이의신청 결격 사유 |
|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인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대인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이와 같이 이의신청은 단순히 생계형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엄격한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별도로 신청 기한도 경과해서는 안 되죠.
참고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적발 직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음주운전행정심판
앞서 이의신청의 결격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신청 요건이나 결격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에 비해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구하고 있죠.
그러나 청구 기한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절대적으로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용률이 높지 않은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고 싶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죠.
물론 이러한 소명은 제한된 기간 내에 완벽히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혼자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부터 형사처벌까지 대응하려면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행정심판을 넘어, 벌금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따라서 음주운전 행정심판부터 형사처벌까지 철저히 대응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법 및 행정법 전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들이 행정심판부터 형사처벌까지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688-6068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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