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혹시 검찰로부터 '음주운전 구공판 안내'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이제는 정식기소되어 법원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건을 검토한 담당 검사가 "벌금형 이하로 끝내면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약식기소를 하고요.
"이 사건, 무겁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면 정식기소를 합니다.
즉 이미 여러분 사건은 최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준비하셔야 재판에서 선처받고 구속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다급하여 빠르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경력 12년차의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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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이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1) 정의
담당 검사 측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약식기소 벌금형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속하지 않았을 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각 단어의 의미
- 불구속 상태 : 구속영장까지는 발부되지 않아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장 구속될 수 있음
- 구공판 의미 : 검사가 법원에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한 것
이렇듯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시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음주구공판 진행 사유는?
단순 초범에 수치까지 낮은 편이라면 '약식기소'되어 가벼운 벌금형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1) 주취운전 재범
10년 이내 2번 이상 걸린 재범인 경우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과거 전력으로부터 짧은 기간 이내로 다시 걸린 경우, 1~2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4회 이상 상습적으로 걸린 경우에 처벌 형량이 무거워지게 되죠.
2) 높은 음주 수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위협 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어도 수치가 높았다는 것만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죠.
3) 교통사고 동반
단순 적발이 아니라 재산상 피해 또는 인명 피해 동반한 사고까지 일으킨 경우엔 도로교통법을 넘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뺑소니, 측정거부 등
사고 후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었거나, 음주측정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경찰 및 검찰수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준비 기간 및 방법은?
1) 준비 기간
공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7일 안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전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 반성문, 탄원서 :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진정성을 담아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기
- 재발 방지 계획서 :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 주취운전 예방 교육 참여, 차량 매각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증명하기
- 부양가족 및 경제적 상황 :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기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대응 시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 조력
이미 정식재판이 확정된 상황이기에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실형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 없으니, 절대 혼자서 법정에 출석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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