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이세환 변호사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긴 한데,
정말 감옥에 가는 건가요?
아마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구속되는 건 아닌지, 직장을 잃는 건 아닌지,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찾아보니 "집행유예도 안 된다"라는 글들이 계속 보이죠.
그래서 더 불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은 실형이 확정되는 사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저 이세환이 그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1%라도 낮추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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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위험합니다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곤 합니다.
재범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재범의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쉽게 말하면, 법원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같은 법질서를 위반했다."
"처벌의 효과가 없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습관성, 반복성이 다분한 행위로 바라보는 것이죠.
또,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듯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는 결격 사유에 해당해 판사의 재량으로 선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면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수치가 높지 않은데 괜찮지 않을까요?
사고도 없었는데 실형까지 나오겠어요?
형이 종료된 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알코올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누범 기간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이전 전과 내용
📌 전과 이후 경과 기간
📌 음주운전 전력 횟수
📌 운전 거리적발 당시 상황
📌 사고 발생 여부
📌 인적 피해 여부
📌 재범 가능성
📌 반성 및 개선 노력
즉, 수치 하나만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누범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실형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복성을 끊어 내야 합니다
재범의 경우,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차량 처분
- 대중교통 이용 계획
-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 생활 환경 변화
- 음주 습관 개선
- 직장 및 가족 관리 체계
- 알코올 상담 치료 및 약물 복용
위와 같은 실제 행동을 통해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상황마다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사건마다 전과 내용도 다르고, 누범기간 계산도 다르며, 음주 수치와 적발 경위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단순히 벌금이 얼마 나올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형 가능성, 구속 위험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실형 선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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