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벌금: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11년 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단순 적발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단순 음주운전 벌금을 바란다면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벌금 정도의 처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재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오늘 이 글을 통해 처벌 수위부터 선처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차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인 만큼 유용한 정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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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면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사고가 없었고, 초범이며, 운전 거리도 짧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이미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만’ 했다고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 기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이라면 수위는 더욱 가중되겠죠.
6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모두가 벌금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형사처벌만 받지 않습니다.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데요.
마찬가지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받게 되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처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처분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상의 불편함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영업직, 운송업 종사자, 현장 근무자처럼 운전이 필수인 직업군은 면허취소가 곧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적발이어도 사건 직후부터 구제를 위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형 요소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경찰조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첫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내용은 이후 검찰과 법원이 참고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장소와 시간
- 귀가 경위
- 운전 거리
- 음주량
- 대리운전 이용 시도 여부
- 직업 및 생계 관련 사정
- 부양가족 여부
- 재범 방지 노력
특히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불필요한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는 "솔직하게 말하면 알아서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선처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양형자료
양형자료는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 역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반성문, 근절 서약서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차량 매각, 대중교통 이용, 음주 프로그램 이수, 상담 치료와 같은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죠.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품, 행실을 강조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실형받게 될 경우 입을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 증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구체적 실물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 방법은
면허 취소 수준이라면 행정 제도를 통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만으로 구제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추가적인 정상참작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입게 될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든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양형자료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한 번 더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단순 음주운전 벌금을 검색하는 이유는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적발이라고 누구나 벌금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감형, 면허 구제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벌금 액수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음주운전벌금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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