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받아내는 방법은

✅음주운전무죄: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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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때문에 많은 분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순간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면허취소는 물론 벌금이나 징역, 직장 징계, 보험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사재판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기보다 검사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했는지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물론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인정되는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무죄가 가능한지, 실제 재판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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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검토되는 무죄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수치가 계속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①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 운전을 한 후에 측정을 진행했거나,

② 운전을 마친 뒤 상당 시간이 지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측정된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남아 있다면,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상승기였을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각, 단속 시각, 이동 거리, 음주량, 당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승기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죠.

 

2.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리기사가 차량을 매우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
•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고자 최소한의 운전을 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급한 상황이 끝났는데도 계속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음주운전을 했을 때 무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운전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운행 목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에어컨 혹은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건 경우
• 성에나 김서림을 제거하기 위해 열선이나 공조 장치를 작동시킨 경우
•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경우
• 차량 이상 여부(경고등, 엔진 소리 등)를 점검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경우

 

이처럼 실제 운전 행위인지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이동 거리, 기어 조작 여부, 경사도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위법한 수사 절차가 있었던 경우

 

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이나 혈액채취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영장 없이 강제로 채혈했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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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 받기 원한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수사 기록 검토, 운전 당시 정황 분석, 절차상 위법 여부까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떤 순서로 주장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혐의를 받는 당사자이다 보니 주관이 개입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건 분석, 검토,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죠.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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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검토하고 있다면

음주운전 무죄는 분명 가능한 결론이지만, 어디까지나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무죄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현실적인 감경 전략이나 선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법조인이 아닌 이상 무죄 쟁점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한 뒤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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