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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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확인되면 주취운전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나 가중처벌조건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특히 처음으로 주취운전에 적발된 분들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상 형량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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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준 1 - 단순적발인 경우

 

단순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재범여부와 실제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수치	예상 금액(초범)	예상 금액(재범)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1,000만원 이하
0.2% 이상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기준 2 - 측정거부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면서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횟수	예상 금액
1회	2,000만원 이하
2회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기준 3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술을 마신 후 운행을 하던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예상 금액
부상사고	3,000만원 이하
사망사고	X (징역만 부과됨)

 

금액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주취운전으로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합의 등을 진행하면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안에 알맞은 선처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처전략이란 법률적 해석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증빙자료 등을 말합니다.

 

즉,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음주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벌금이 전부가 아니기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주취운전에 단속되면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제절차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각 방법마다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 인용률 또한 다릅니다.

 

또한, 각 절차마다 주어지는 기회는 단 1회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고민하지 마시고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