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쪽의 상황이더라도 결국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항소심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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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되며,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구속될 확률이 높은 상황 예시 |
| 상습음주운전자인 경우 |
|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 |
즉, 사안이 매우 중대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법정구속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 법정구속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감형 전략에는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반성문의 경우 형법 제5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고려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남용 방지를 위해 양형위원회에서 서류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작성방법과 내용을 담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작성하거나, 인터넷 양식을 활용하거나 대필업체를 이용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형요소입니다.
그런데,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보상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합의를 진행하다고 하더라도 자칫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과 합의 모두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음주운전 법정구속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보석신청과 항소심을 통한 감형이 있습니다.
보석신청이란 구속 상태에서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받고 구류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보석의 경우 신청한다고 무조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항소심이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의 경우 이미 내려진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양형 사유와 증거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심지어, 항소심은 1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조차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법정구속과 실형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수많은 법리적 해석이 동반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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