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음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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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처음인 데
봐줄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주취운전은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도 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자신을 포함하여 타인과 그 가족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결고 가볍지 않으며, 계속되는 관련 사건사고로 사회적 경각심까지 높아진 상황이기에 초범이라고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단속 이후 마주하게 되는 필수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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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초범 처벌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주취운전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그런데 위 기준표는 단순적발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조건에 해당한다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건 1. 측정거부

처음으로 음주단속현장과 마주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가중처벌조건에 해당하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수공무방해죄 성립으로 기본 형량의 최대 50%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조건 2. 음주교통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상이 물건인 지 아니면 사람인 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상이합니다.

 

우선, 물적피해사고였다면 일반적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재물손괴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이 만약 공익건조물이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는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추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사고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망사고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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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 단속 이후 마주하게 되는 첫 법적절차

 

주취운전사건사고에 연루되면 최대 2주 이내에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사건 경위를 되짚어보면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어떤 법적 근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최대한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출석을 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유도심문이나 함정질문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사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실제로 대면조사를 받을 때 압박감이나 두려움 등에 휩싸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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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음 상태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선처는 옛말이기에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