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유독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결격 사유가 정해져 있는 이의신청에 반해,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 기간도 90일로 비교적 긴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선택하시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주에 오는 의뢰인분들도 상담 첫 시작부터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구제 가능성부터 여쭤보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을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실제 구제 확률은?
사실 이건 사안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재판부에서 면허구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구제 가능성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사고 발생, 음주수치 0.1%이상, 재범 또는 상습범, 측정불응 및 이외 범죄 추가 경합' 등의 사안이라면 더더욱 구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신속 상담 가능한 번호는 하단에 있습니다)
동주의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구제율이 높은 이유는?
그럼에도 저희 동주에서 수많은 구제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뢰인 사안에서 유불리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구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같은 초범 혹은 재범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음주수치, 주행거리, 사고발생 유무 등에 따라 제각각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며, 형량 또한 다르게 내려집니다.
개인 사안에서 유불리한 정황 뿐만 아니라 면허가 필요한 이유도 다 다릅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사안에서도 누군 구제에 성공하고, 누군 구제에 실패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사안에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제를 호소하는지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면허구제에서도 사건의 경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 사고 발생 유무(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음주운전 계기,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면허가 필요한 이유,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에서 받은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무리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불리한 정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논리를 갖추어 구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만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방법과 절차는?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절차 | 소요 기간 |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
| 처분청 답변서 제출 | 접수 후 3-5일 |
| 위원회에서 답변서 확인 및 청구인 송달 | 4 - 10일 |
| 심리기일 지정 및 안내 | 6 - 12일 |
| 심리기일 진행 | |
| 재결 | 심리 이후 1-2일 |
| 재결서 송부 | 15 - 20일 |
청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 1) 청구인 정보 2) 처분 내용 3) 청구 이유 4) 첨부서류 (관련 증빙 자료) 5) 결과 요청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청구이유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유로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면허가 없으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초범이니까'와 같은 이유가 아닌,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부터 관련 자료 수집까지 개인이 혼자 대응해 구제에 성공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가 존재하는 거고요.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관련해서 저희 동주의 수많음 음주구제 사례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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