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종종 제게 "정말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했는데, 억울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는 0.03%입니다. 해당 수치는 '소주를 기준으로 여성은 1잔, 남성은 2잔부터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기준 맥주 한 두 캔으로도 충분히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종 한 잔밖에 안 마셨다, 억울하다 주장하시는 분들 중 실제 수치를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도 높은 수치라고 판단하는 0.08%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