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재범률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재판부는 음주운전자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으며, 선처 기준도 이전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이젠 음주운전3진아웃이 아닌 2진아웃입니다. 다시 말해 10년 이내 적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해 좋은 결과를 내긴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선처(벌금형, 집행유예 등)와 면허구제 모두를 원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