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서류로 음주운전 의견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견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기에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번 글을 통해 올바른 음주운전 의견서 작성법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음주운전 의견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으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짚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크게 ① 경찰조사 → ② 검찰조사 → ③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검찰조사가 끝난 후 음주운전 공소장을 받은 상태이실 텐데요.
공소장은 아무때나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는 점이 확실한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음주운전 의견서를 작성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의견서 작성방법을 확실히 숙지한 상태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요령은?
음주운전 의견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 서론 : 작성자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사건 경위 : 음주운전을 한 날짜, 시간, 단속 장소, 운행 거리, 음주량,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경위 등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 반성 내용 : 잘못을 인정하게 된 계기, 반성의 정도 등을 진정성을 담아 작성합니다.
- 재발 방지 계획 : 현재 또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선처 사유 : 반드시 감형받아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증빙 서류 : 선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합니다.
- 피해 복구 노력 : 사고로 인해 물적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복을 위해 실행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작성합니다.
아울러, 의견서는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시길 바라며 맞춤법이나 문법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변명을 나열하거나 정당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인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선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법정 구속과 함께 교도소로 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음주연구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주사고변호사 항소심으로 벌금형 감경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0) | 2025.07.02 |
|---|---|
|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1) | 2025.07.01 |
| 이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임 꼭 해야 할까?" (0) | 2025.06.30 |
|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운전이라면 초범이라도 안심은 금물 (0) | 2025.06.30 |
| 음주운전 경찰서 출석 준비 안해도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0) |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