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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leelawyer 2025. 7. 1. 11:04

음주운전 변호사 : 이세환


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운전 사고 변호 전문가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가족의 인생까지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사고까지 이어졌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해 파헤쳐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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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사고 발생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는 기본적으로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합범죄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된 상태에서 물적피해의 경우 재물손괴죄, 인명피해의 경우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적발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되며, 초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2% 이상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2) 재물손괴

 

타인의 물건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3)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유형 형사처벌
부상사고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상참작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주취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어 전략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합의로, 이 과정을 통해 피해 복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진행하면 하나의 위협행위로 보고 가중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더라도 보상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이나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이 있습니다.

 

단, 사건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효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선처전략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사고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을 낮출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