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기준과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재범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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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실무 경험을 축적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적발됐습니다. 실형 가능성 높다는데... 선처는 불가능할까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조력하면서, 위와 같은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을 우려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조력 사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며, 지체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주운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 이진아웃 조력 법무법인 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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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 수위 및 실형 가능성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 운전자에게는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범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 즉 재범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로 이어지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상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이처럼 단순 적발만으로도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거나, 기타 범죄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때는 선처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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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선처 유도하기 위한 대응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항상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양형자료 준비하기

먼저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양형자료란 형량 결정에 참고되는 자료로, 반성문과 탄원서가 대표적인 예시죠.

 

이러한 양형자료를 통해 반성 태도를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인의 양형자료를 모방하거나, 의미 없는 내용만 반복되면 선처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자료는 진심을 담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인데요.

 

현재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경찰조사 대비하기

 

양형자료만큼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 대비입니다.

 

경찰조사는 수사의 시작 단계인 만큼,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경찰조사 진술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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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면허구제 및 약식벌금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면허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하죠.

 

따라서 이후부터는 음주를 자제하고,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기 전날에도, 대리운전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했는데요.

 

그런데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재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지만, 재범인 만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동주에게 형사처벌 선처와 면허구제 조력을 요청했죠.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형사처벌 선처와 면허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숙취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 음주 직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 운전 중에 발생한 기타 피해는 없는 점

✓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점

✓ 단속 경찰관의 호흡 측정 요구에 협조한 점

✓ 이후 수사 단계에도 성실한 태도로 임한 점

✓ 전력으로부터 7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점

✓ 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 외근이 잦으므로, 면허취소 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점

✓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③ 최종 결과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약식벌금형 선처와 면허구제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2년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대응한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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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지금이 최적의 대응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범 음주운전자에게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대응해야 하므로, 적발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음주운전재범변호사가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조력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688-6068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