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뺑소니 선처 성공한 사례는?

✅음주운전법무법인 소속: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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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을 보유한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도주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법률에 따라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조력 사례도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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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이행해야 하는 조치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으니,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1) 즉시 정차하고, 2) 사상자를 구호하며, 3)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엄중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하죠.

 

간혹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탈해도 괜찮죠?"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세한 처벌 수위는 하단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 이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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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죠.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유형	형사처벌
상해사고 이후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이후 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는 실형도 무리는 아니겠죠.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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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실형 방어한 조력 사례는?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으로, 직장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소 준법의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적발된 전력이 없었죠.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 이후 술김에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당시를 회상하며, 대리기사가 10분 넘게 배정되지 않은 탓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은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즉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했지만,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웠던 나머지 도주하는 실수를 범했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충돌한 경찰과 마주하며,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은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우려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인 점

✓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를 지급한 점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

✓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점

✓ 지인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③ 최종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적발된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뺑소니 혐의로 실형까지 예상되는 사안이었는데요.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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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 실형까지 방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동반됐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이때는 선처도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며,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의뢰인 사안에 적합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도움을 원하신다면 1688-6068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