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간 실무 경험을 축적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4진아웃으로 적발되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4진아웃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었다는 의미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초범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재범을 넘어, 4번째로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4회 처벌 수위와 함께,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적발 이후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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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 4번째 적발이라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4진아웃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적발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0.03% ~ 0.2% 미만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 0.2% 이상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
그런데 간혹 "음주운전 처벌이 두렵다"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 측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욱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이 우려되더라도,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는 협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덧붙여 상단 표에 정리된 것처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무거워지는데요.
단순 4진아웃이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마저 높았다면, 이때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음주운전 4회, 징역형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4번째 적발인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 음주운전 4진아웃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입증하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감경요소도 정리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진지한 반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죠.
그런데 4번째 적발인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진술로는 부족하고요.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범 방지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동차 매각이나 예방 교육 이수 등과 같은 행동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②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진술 유지하기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대응 방법인데요.
그런데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전문가와 동행할 경우,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이나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4진아웃, '골든타임'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두 번째부터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번 적발되었다면, 단순 적발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대응 내용이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미리 진술 방향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빈틈없는 골든타임 대응을 원하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발 직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그간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음주운전재범변호사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1688-6068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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