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단속걸렸을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대응해나간다면 선처의 기회는 열려있습니다.
단속에 적발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부터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걸렸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인터넷 검색?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에서 선처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하시곤 하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는 게 잘못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만 검색하며 여러분 사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 것이라면, 그건 잘못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 사람은 선처 받았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겁을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사건 경위와 음주수치만 가지고 형량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형량을 내릴 때 사건의 경위(음주수치, 주행거리, 음주운전 동기, 사고발생 여부)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위치(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같은 초범이더라도 형량은 제각각 다르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단속걸렸을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법적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여러분에게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 후 진술 방향성을 정하고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조사 대응 방안
경찰조사는 여러분의 진술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부터 시작해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운전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자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해야 하다보니 종종 잘못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탓에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진술을 하거나, 진술 번복, 거짓 진술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로 본인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선처에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초기부터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단속걸렸을때 그 이후 대응은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대부분의 사안은 기소가 됩니다. 사안이 가벼워 약식 기소 되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이후에는 형사재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재판부는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선고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니까' '단순적발이니까'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선처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수집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자료로써 선처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단속걸렸을때 일어나는 일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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